지방 중소기업 취업 시 세제 혜택 확대 정부 정책 등장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함
이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임
재정경제부가 국무회의에서 이걸 발표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참석했음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중 하나로 이걸 내놨는데 그 목적은 수도권 편중을 막고 지방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는 거 같음
이런 정책이 효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지방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안 된 케이스가 많았음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보니 인력 유출이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런 세제로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아보려는 건데
근데 이걸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
예를 들어 소득세 감면이 작동하려면 기업들이 실제로 지방에 진출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
그리고 대기업은 오히려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중소기업도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이런 정책이 잘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디알소프트 홈페이지제작 같은 곳도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정책이 실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지켜봐야 할 듯

이런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음
이번 하반기 전략이 성공하려면 지방에 대한 인프라나 교육 고용 환경도 함께 개선돼야 할 거임

이 정책은 기존 지방우대세제를 보완해 더 많은 기업이 지방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거임
기존 세제는 소득세 감면이나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있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었고 규모도 작았음
이번에 도입된 3종 패키지는 세제 혜택을 더 넓히고 장기적으로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특징임
그런데 문제는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데 걸림돌이 많다는 거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인프라나 교육 고용 환경 등이 부족해서 외부 기업이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

그리고 이 정책의 대상이 중소기업이라서 대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 지방에 진출하는 일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편중을 줄이고 지방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지방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점차 인프라와 고용 환경도 개선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경쟁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도 있음

예를 들어 교육 교통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이 정책이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실제 지방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듯